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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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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보고 및 검사)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apitals, Article 22 (Reports and Inspections)

① 국가유산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5.3.27, 2016.5.29,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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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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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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