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 및 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or오 use유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ings^θ씽즈 or오 rights^r라잇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ir^ð데어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meaning미닝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지정지구 안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within위^ð딘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③ 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을 협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or오 use,유스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utside아웃사이드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 의한 취득ㆍ사용,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 있으면 같은 법 제20조와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사업인정 효력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use유스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and앤드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where웨어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project프^r라젝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and앤드 2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