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주민지원사업)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apitals, Article 17-2 (Resident Support Projects)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소득증대사업

1. Income-increasing인컴-인크^r리싱 projects;프^r라젝츠

2. 복리증진사업

2. Welfare-promoting웰^f페어-프^r러모우팅 projects;프^r라젝츠

3.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house하우스 repair;^r리페어

4.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parking파킹 lots,랏츠 and앤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5.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교육문화사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lives,리^v브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ulture컬처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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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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