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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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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보존육성사업 등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사업시행자)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apitals, Article 15 (Project Implementers)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은 고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5.3.27, 2016.5.29, 2023.3.21, 2024.2.13>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ncient에인천트 capital캐퍼틀 or오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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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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