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사업시행자)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apitals, Article 15 (Project Implementers)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은 고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5.3.27, 2016.5.29, 2023.3.21, 2024.2.13>
Preservation and promotion projects and resident support projects shall be implemented b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ancient capital or a person designated b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s project implementer after consultation with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and deliberation of the Central Deliberation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ject implem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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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