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apitals, Article 11 (Restrictions on Acts in Designated Districts)

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6.5.29, 2024.2.13>

(1) In인 a어 special스페실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may메이 be비 performed.퍼^f폼드 However,하우에^v버 an앤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performed:퍼^f폼드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이축 및 용도 변경

1.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extension,익스텐션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various^v베^r리어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2.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land,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land,랜드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land랜드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3. 수목(樹木)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土石類)의 채취ㆍ적치(積置)

3. Planting플랜팅 or오 felling^f펠링 of어^v브 trees,트^r리즈 or오 collection컬렉션 or오 stacking스태킹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4. 도로의 신설ㆍ확장 및 포장

4.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pansion,익스팬션 and앤드 paving페이^v빙 of어^v브 roads;^r로우즈

5.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ffect어^f펙트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affect어^f펙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디 ancient에인천트 capital.캐퍼틀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와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국가유산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4.2.1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inor마이너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cts액츠 that^ð댓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may메이 be비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without위^ð다웃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③ 보존육성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1, 2015.3.27, 2016.5.29>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a어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및 이축

1.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extension,익스텐션 and앤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various^v베^r리어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3. Planting플랜팅 or오 felling^f펠링 of어^v브 trees,트^r리즈 or오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4. 도로의 신설ㆍ확장

4.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roads;^r로우즈

5.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ffect어^f펙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디 ancient에인천트 capital.캐퍼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와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inor마이너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cts액츠 that^ð댓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may메이 be비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out위^ð다웃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ㆍ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6.5.29>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interior인티^r리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do두 not낫 alter올터 the^ð디 exterior익스티^r리어 form^f폼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may메이 be비 performed퍼^f폼드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⑥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까지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7.21, 2015.3.27, 2016.5.29, 2023.8.8, 2024.2.13>

(6)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delay딜레이 in인 handling핸들링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permission퍼미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permission퍼미션 or오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delay딜레이 is이즈 not낫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at^ð댓 deadline,데들라인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⑦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허가처리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5.3.27, 2016.5.29, 2024.2.13>

(7)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delay딜레이 in인 handling핸들링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handling핸들링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⑧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5.3.27, 2016.5.29, 2024.2.13>

(8)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pecific스퍼시^f픽 permission퍼미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acts액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different디^f퍼^r런트 permission퍼미션 standards스탠더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them^ð뎀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change,체인지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매터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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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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