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

(1) In인 an앤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martial마실 law로 area,에^r리아 the^ð더 Martial마실 Law로 Commander커맨더 may,메이 when웬 militarily밀러테^r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ake테이크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arrest,어^r레스트 detention,디텐션 seizure,시저 search,서치 speech,스피치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assembly,어셈블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collective컬렉티^v브 action.액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rtial마실 Law로 Commander커맨더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2) In인 an앤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martial마실 law로 area,에^r리아 the^ð더 Martial마실 Law로 Commander커맨더 may메이 conduct칸덕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or오 requisition^r레쿼지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s,액츠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d앤드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goods구즈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as애즈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3) In인 an앤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martial마실 law로 area,에^r리아 the^ð더 Martial마실 Law로 Commander커맨더 may메이 destroy디스트^r로이 or오 burn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artial마실 Law로 Commander커맨더 intends인텐즈 to투 destroy디스트^r로이 or오 burn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mmander커맨더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ason,^r리즌 area,에^r리아 and앤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