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9조의2(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에 대한 보상)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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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방부장관은 미리 보상청구의 기간 및 절차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ling^f파일링 claims클레임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laiming클레이밍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③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send센드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to투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한 손실액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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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