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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계산증명규칙 › 제1장 총칙

계산증명규칙 제15조의5(고유식별번호 등의 처리)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5조, 제26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와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자료에「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30]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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