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조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easurements, Article 9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gainst Manufacturers, etc.)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The detailed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under Article 13 (1)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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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