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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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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easurements, Article 49 (Delegation of Authority)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5.28,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Agency에이전시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1.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non-statutory난-스태처토r리 units유넛츠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statutory스태처토r리 units유넛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의 접수

1-2. Receiptr리싯 of어v브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및 지정신청의 접수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삭제 또는 소인(消印)

3-2. Deletion딜리션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거 등의 명령, 수거 등의 실시 및 수거 등 비용의 징수

4. Orders오더즈 to투 recall,r리콜 etc.,엣세터r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ecalls,r리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recallr리콜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상황 또는 그 결과 보고의 접수

4-2. Receiptr리싯 of어v브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메저 plans플랜즈 and앤드 progress프r라그r레스 or오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신청의 접수

5.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6.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elf-verification셀f프-v베r러f퍼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7.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self-verification셀f프-v베r러f퍼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 명령, 표시의 정정 요구 및 개선 결과보고의 접수

8. Orders오더즈 to투 label레이블 quantity,콴터티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삭제<2024.7.9>

9. Deleted.딜리티드 <2024.7.9>

10. 삭제<2024.7.9>

10. Deleted.딜리티드 <2024.7.9>

11. 삭제<2024.7.9>

11. Deleted.딜리티드 <2024.7.9>

12. 법 제49조에 따른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등 자료 보고의 접수

12.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ainst어겐스트 non-statutory난-스태처토r리 units유넛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계획의 통지

13.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

14.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54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위촉, 비용 지원, 증표 발급 및 위촉의 해제

15.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consumer컨수머 monitors,마너터즈 support서포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and앤드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ommissioning커미셔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3),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6.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17.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forf포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18.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lated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및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19.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lated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0.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등의 요구

20.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1. 법 제60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21. Support서포트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계량정보의 제공

2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3.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계량정보의 요청

23.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measurement메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4.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24.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5. 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25. Hearings히r링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among어멍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6.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6.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5.28>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1.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non-statutory난-스태처토r리 units유넛츠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statutory스태처토r리 units유넛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의 접수

1-2. Receiptr리싯 of어v브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처리

2.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수리자의 지정 및 변경신고의 처리

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elf-repairers셀f프-r리페r러즈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

4.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 수리

5.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의2.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등록, 지정 또는 신고 사항의 말소

5-2.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지정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또는 업무정지 명령

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or오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2. 법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정증인(檢定證印)의 표시ㆍ제거 및 봉인

6-2. Marking,마킹 removal,r리무v블 and앤드 sealing실링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tamps스탬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그 면제

7.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therefromð데어f프r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31조에 따른 수시검사

8. Ad애드 hoc학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신청의 접수

9.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elf-periodic-inspection셀f프-피r리아딕-인스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10.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elf-periodic-inspection셀f프-피r리아딕-인스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의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

10-2.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의3.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인(檢査證印)의 표시 및 제거

10-3. Marking마킹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stamps스탬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 명령, 표시의 정정 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선 결과보고의 접수

11. Orders오더즈 to투 label레이블 quantity,콴터티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2.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계획의 통지

12.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 표시의 제거,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 및 표시의 개선 명령

13.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tamps스탬프스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stamps,스탬프스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labeling레이벌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54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위촉, 비용 지원, 증표 발급 및 위촉의 해제

14.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consumer컨수머 monitors,마너터즈 support서포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and앤드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ommissioning커미셔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3),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5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5.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16.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forf포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17.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 법 제66조제2항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8. Hearings히r링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among어멍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9.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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