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소비자감시원의 직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easurements, Article 43 (Duties of Consumer Monitors)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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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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