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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소비자감시원의 직무)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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