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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사용오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오차"란 별표 17에 따른 사용오차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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