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easurements, Article 29 (Designation Standards for Self-Periodic-Inspection Business Operators)

법 제32조제2항에서 "검사요원,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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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1. One원 or오 more모 inspection인스펙션 personnel퍼서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secured:시큐어드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밀측정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Craftsman크^r래^f프트스먼 Precision프^r리시전 Measurement메저먼트 or오 higher하이어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나.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질량분야 정밀측정 교육을 받은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recision프^r리시전 measurement메저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ass매스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2. 검사대상 비자동저울의 최대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조합분동을 갖출 것. 다만, 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검사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weights웨잇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maximum맥서멈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non-automatic난-오터매틱 weighing웨이잉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to투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can캔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3. 검사업무규정을 정할 것

3.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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