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easurements, Article 30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gainst Self-Periodic-Inspection Business Operators)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The detailed standards for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a self-periodic-inspection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33 (1)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Tabl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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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