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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사실의 공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2]

시행 2026.9.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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