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Act on the Regulation of Police Uniforms and Police Equipment, Article 9 (Prohibition of Wearing and Use, etc. of Police Uniforms, etc.)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 person who is not a police official shall not wear, use, or carry police uniforms or police equipment.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 one shall wear imitation police uniforms so as to make it difficult to distinguish him or her from a police official.
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 one shall wear, use, or carry imitation police equipment.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not apply in any of the case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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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