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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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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Act on the Regulation of Police Uniforms and Police Equipment, Article 9 (Prohibition of Wearing and Use, etc. of Police Uniforms, etc.)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shall섈 not낫 wear,웨어 use,유스 or오 carry캐r리 police펄리스 uniforms유너f폼즈 or오 police펄리스 equipment.이큅먼트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wear웨어 imitation이머테이션 police펄리스 uniforms유너f폼즈 so소우 as애즈 to투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istinguish디스팅귀시 him힘 or오 her허 fromf프r럼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wear,웨어 use,유스 or오 carry캐r리 imitation이머테이션 police펄리스 equipment.이큅먼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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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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