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등록의 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변경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commence커멘스 business비즈니스 until언틸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fails^f페일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business비즈니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3.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dismisses디스미시즈 or오 replaces^r리플레이시즈 the^ð디 officer오^f퍼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제조ㆍ판매업을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sale세일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5. 등록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6.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s아터클즈 6 through^θ쓰^r루 8;

7.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one;원

8.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