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결격사유)

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4. 제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which위치 an앤 officer오^f퍼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