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벌칙)

Act on the Regulation of Police Uniforms and Police Equipment, Article 12 (Penalti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sold,소울드 or오 lent렌트 police펄리스 uniforms유너^f폼즈 or오 police펄리스 equipment,이큅먼트 or오 possessed퍼제스트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lending,렌딩 without위^ð다웃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를 대여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nt렌트 his히즈 or오 her허 business비즈니스 name네임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제8조를 위반하여 경찰제복ㆍ경찰장비 또는 유사경찰제복ㆍ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sold,소울드 or오 lent렌트 police펄리스 uniforms,유너^f폼즈 police펄리스 equipment,이큅먼트 imitation이머테이션 police펄리스 uniforms,유너^f폼즈 or오 imitation이머테이션 police펄리스 equipment,이큅먼트 or오 possessed퍼제스트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lending,렌딩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②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9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detention,디텐션 or오 minor마이너 fine.^f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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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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