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조(임시영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2 (Temporary Retention)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무기ㆍ흉기 등을 임시영치한 때에는 소속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은 그 물건을 소지하였던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영치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Where a police officer (limited to police public official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temporarily retains weapons, dangerous instruments, etc. pursuant to Article 4 (3)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the head of the police station, district station, police box, or branch office to which the police officer belongs (including a regional maritime police off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olice office") shall issue a temporary retention certificate in Attached Form No. 1 to the person who had been in possession of the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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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