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4조(대간첩 작전지역 등에 대한 접근 등의 금지ㆍ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4 (Prohibition and Restriction of Access to Anti-Espionage Operation Areas, etc.)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간첩 작전지역 등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때에는 보안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기간ㆍ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ㆍ벽보ㆍ경고판ㆍ전단살포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6.29, 2024.9.19>
Where the head of a police office restricts or prohibits access to or passage through an anti-espionage operation area, etc. pursuant to Article 5 (2) of the Act, he or she shall, without delay, widely notify the general public of the period, plac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by appropriate means such as broadcasting, posters, warning signs, or distribution of leaflets, except where unavoidable for security reasons. The same applies when the restriction or prohibition is lif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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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