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5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6.16>

(1)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②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2)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state스테잇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challenge챌런지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member:멤버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결로써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6.16>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llenge챌런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before비^f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whether웨^ð더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challenge챌런지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member.멤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member멤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llenge챌런지 shall섈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하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⑤ 징계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척, 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위원의 보충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be비 constituted칸스터투티드 due두 to투 exclusion,익스클루전 challenge,챌런지 or오 recusal^r리큐즐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it잇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member.멤버

⑥ 제5항의 경우에 해당 경찰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위원을 보충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보충 임명이 곤란할 때에는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철회하고,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member멤버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member,멤버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erior수피^r리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