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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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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령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2.3.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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