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7조(직권면직사유)
Police Officials Appointment Decree, Article 47 (Grounds for Ex Officio Dismissal)
①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0.12.31>
(1)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8 (1)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cases:
1. 지능 저하 또는 판단력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1. Where the person is unable to handle police work due to reduced intelligence or lack of judgment;
2.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2. Where, due to lack of a sense of responsibility, the person is not sincere in performing duties and deliberately avoids or abandons dangerous duties.
②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12.18, 2016.12.30, 2020.12.31>
(2)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8 (1)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cases:
1. 인격장애, 알코올ㆍ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1. Where the person is unable to handle police work due to a personality disorder, alcohol or drug addiction, or another mental disorder;
2.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
2. Where the person is criticized by others for conspicuous moral defects, such as excessive debt due to gambling or squandering of property, or improper relationships with the opposite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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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