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Police Officials Appointment Decree, Article 46-3 (Establishment, etc. of the Recruitment Misconduct Deliberation Committee)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Misconduct미스칸덕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to투 cancel캔슬 a어 pass패스 or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3.10>

(2)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8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n앤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6.3.10>

(4)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nstitute칸스터툿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경찰공무원(상위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a어 rank^r랭크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scheduled스케줄드 rank^r랭크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party파티 whose후즈 pass패스 or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s이즈 to투 be비 cancelled캔슬드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higher하이어 rank^r랭크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ㆍ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military밀러테^r리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attorney,어터니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labor레이버 attorney;어터니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노동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erving서^v빙 as애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teaching티칭 law,로 public퍼블릭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labor-related레이버-^r릴레이티드 subjects서브직츠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인사ㆍ감사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만,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경찰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tired^r리타이어드 after애^f프터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20 years이어즈 and앤드 has해즈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audit오딧 work.워크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served서^v브드 at앳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t앳 any에니 time타임 from^f프^r럼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until언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must머스트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⑤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26.3.10>

(5)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statements,스테잇먼츠 advice,애드^v바이스 research,^r리서치 services,서^v버시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appraisal어프^r레이즐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⑥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5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6.3.10>

(6)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the^ð더 challenge챌런지 of어^v브 a어 member,멤버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under언더 which위치 a어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cannot캐낫 be비 expected익스펙티드 from^f프^r럼 the^ð더 member,멤버 and앤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whether웨^ð더 to투 allow얼라우 the^ð더 challenge.챌런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llenge챌런지 may메이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⑦ 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신설 2026.3.10>

(7) A어 member멤버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annot캐낫 be비 expected익스펙티드 from^f프^r럼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⑧ 경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8)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r오 release^r릴리스 a어 member멤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쇠약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infirmity,인^f퍼미티 etc.;엣세터^r러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ember's멤버즈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be비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did디드 not낫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his히즈 or오 her허 intention인텐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3.10>

(9)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adopt어답트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⑩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10)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to투 attend,어텐드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submit서브밋 evidence.에^v버든스

⑪ 경찰청장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1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issolve디잘^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6.3.10>

(1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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