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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경찰공무원 임용령 › 제5장 신규채용시험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2(국가수사본부장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Police Officials Appointment Decree, Article 38-2 (Competitive Recruitment by Career Examinations, etc. for the Head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① 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by바이 career커r리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thod,메θ써드 timing,타이밍 and앤드 place,플레이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②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2) Theð더 competitive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by바이 career커r리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서류심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응시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하되,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합격자를 7명으로 제한하여 결정한다.

1. Document다큐멘트 review:r리v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nd앤드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shall섈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all올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shall섈 pass;패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pplicants애플리컨츠 is이즈 eight에잇 or오 more,모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uccessful석세스f플 candidates캔더데잇츠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seven;세v븐

2. 신체검사: 약물검사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의 결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2.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ass패스 or오 failf페일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drug드r러그 test테스트 and앤드 theð더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3. 종합심사: 직무수행능력, 적격성 및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결정한다.

3.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view:r리v뷰 Job조우브 performance퍼f포먼스 ability,어빌러티 suitability,수터빌리티 viewv뷰 of어v브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examined이그재먼드 and앤드 two투 or오 threeθ쓰r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candidates캔더데잇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을 위해 경찰청에 서류심사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 임용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자격 등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3) Forf포 theð디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3, a어 Document다큐멘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forf포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ach이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④ 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4) Article아터클 16 (1)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39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onducting컨덕팅 competitive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by바이 career,커r리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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