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7, and앤드 7-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sites사잇츠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5.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확정 또는 승인(경제자유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 확정 또는 승인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6.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hange,체인지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8, 22, and앤드 22-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draft드^r래^f프트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areas에^r리어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at^ð댓 Urban/Gun얼븐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7.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3 and앤드 27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8.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Planning플래닝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a어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9.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9.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0.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10.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waterworks워터워크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11.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1.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sewerage수어^r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