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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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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5 (Requirements for Designation of Free Economic Zones)

경제자유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meeting미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1. It잇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2.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2. It잇 shall섈 be비 possible파서블 to투 secure시큐어 sufficient서f피션트 demand디맨드 forf포 locating로우케이팅 by바이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외국인 정주(定住)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3. It잇 shall섈 be비 possible파서블 to투 secure시큐어 or오 link링크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4.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ㆍ정보통신망ㆍ용수(用水)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It잇 shall섈 be비 possible파서블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site사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power;파워

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

5.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shall섈 be비 economically에커나미클리 viable;v바이어블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6. Theð더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burden버든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attracting어트r랙팅 private프r라이v벗 capital,캐퍼틀 shall섈 be비 feasible;f피저블

7.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7. It잇 shall섈 meet밋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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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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