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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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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6 (Free Economic Zone Development Plans)

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4, 2012.12.11, 2021.6.15>

(1)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2.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3. Theð더 persons퍼슨즈 scheduled스케줄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3의2.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명칭ㆍ위치ㆍ면적

3-2. Where웨어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two투 or오 more모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divided디v바이디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unit유닛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staged스테이지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where웨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ceeds프r러시즈 in인 stages);스테이지즈

5. 재원(財源) 조달방법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and앤드 major메이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lan;플랜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7.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plan플랜 and앤드 housing하우징 facilityf퍼실리티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8. 교통처리계획

8. Theð더 traffic트r래f픽 handling핸들링 plan;플랜

9. 산업유치계획

9.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attraction어트r랙션 plan;플랜

10.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10. Theð더 plan플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health헬θ스 care,케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11. 환경보전계획

11.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lan;플랜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2. Theð더 plan플랜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n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attracting어트r랙팅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forf포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13.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제외한다.

1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land랜드 forf포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shoredr리쇼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advanced어드v밴스트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core코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shoredr리쇼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advanced어드v밴스트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core코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1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investmentr리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fits;프r라f핏츠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5.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or오 thingsθ씽즈 or오 rightsr라잇츠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a어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thereof;ð데r러v브

15의2.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

15-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land랜드 to투 be비 exchanged익스체인지드 with위ð드 landowners,랜도우너즈 theð더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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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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