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3.3.23, 2016.1.27, 2025.10.1>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spans스팬즈 two투 or오 more모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s,도스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request^r리퀘스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4>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shall섈 be비 heard허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1.4.4, 2013.3.23, 2014.12.30, 2025.1.21>

(3) Where웨어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8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efore비^f포 requesting^r리퀘스팅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사잇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regarding^r리가딩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excluding익스클루딩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and앤드 7-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s애즈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④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4, 2013.3.23,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ving해^v빙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heard.허드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3.3.23,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Committee,커미티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1.4.4, 2013.3.23, 2025.10.1>

(6)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have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two투 or오 more모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3.3.23, 2025.10.1>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ceed프^r러시드 in인 stages스테이지즈 where웨어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met,멧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land랜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has해즈 been빈 secured.시큐어드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이나 제5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1.4.4, 2013.3.23, 2025.10.1>

(8)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⑨ 제8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9)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content칸텐트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