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5조(과태료)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35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figured컨^f피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hannels채늘즈 retransmitting^r리트^r랜스미팅 foreign^f포^r런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4.4, 2018.4.17, 2021.6.15>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6)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6조제4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2 or오 Article아터클 16 (6) 2;

3.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1);

4.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1).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4.4, 2013.3.23, 2017.7.26, 2025.10.1>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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