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벌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벌칙)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33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4>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5 (1),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buildings,빌딩즈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2.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a어 pharmacyf파머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