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벌칙)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33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4>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up to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1. 제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
1. A person who,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or permission for change in violation of Article 7-5 (1), has committed an ac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hanging the form and quality of land, constructing buildings, or installing structures, in a development project area;
2.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has failed to display the indication of a pharmacy exclusively for foreigners in violation of Article 2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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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