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7(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7-7 (Accounting and Finance of Free Economic Zone Authorities)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과 세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A Mayor/Do Governor shall manage the revenue and expenditure of a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separately by either of the following method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
1. Establishment of a special account under the Local Finance Act;
2. 시ㆍ도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 설치
2. Establishment of a separate account within the general account or a special account of the Si/Do.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서 시ㆍ도의 다른 회계 또는 계정으로 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 A Mayor/Do Governor shall not transfer funds out from the special account or separate account under paragraph (1) to another account of the Si/Do.
③ 시ㆍ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의 재산으로 유상(有償) 이관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3) A Mayor/Do Governor may transfer property belonging to the special account or separate account under paragraph (1) to the property of another special account or separate account for consideration,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12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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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