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7(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명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6-7 (Orders to Implement Issued to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rs)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시행명령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To투 issue이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ive기^v브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

1.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t유닛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시행명령의 사유 및 내용

2.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rder;오더

3. 시행명령의 이행 기한

3.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rder;오더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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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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