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3(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6-3 (Procedures for Selecting Core Strategic Industries)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핵심전략산업 선정요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 the head of the administrative body under Article 27-2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intends to request selection of a core strategic industry pursuant to Article 7-7 (1) of the Act, the head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a request for selection of a core strategic industry including the following:
1. 요청 대상 산업의 개요 및 현황
1. Overview and current status of the industry subject to the request;
2. 요청 대상 산업의 선정 필요성
2. Necessity of selecting the industry subject to the request;
3. 요청 대상 산업의 육성 또는 특화 발전 방안
3. Plans for fostering or specialized development of the industry subject to the request;
4. 요청 대상 산업의 핵심전략산업 선정 시 기대효과
4. Expected effects of selecting the industry subject to the request as a core strategic industry;
5. 그 밖에 법 제7조의7제3항 각 호의 고려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 matters necessary to verify the considerations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7-7 (3) of the Act.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 요청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 대상 산업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으로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establish and operate a core strategic industry selection evaluation panel of no more than 15 persons commissioned from among experts in the industry field subject to the request, in consideration of gender, where necessary for professional and technical review of the request for selection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and (2),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procedures for selecting core strategic industries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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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