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행위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6-2 (Restrictions on Acts)

① 법 제7조의5제1항 전단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8.5, 2021.1.5>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땅파기)

1.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digging);디깅

2. 토석ㆍ자갈 및 모래의 채취

2.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stone,스톤 gravel,그^r래^v블 and앤드 sand;샌드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or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4.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4. Felling^f펠링 and앤드 planting플랜팅 of어^v브 bamboo뱀부 and앤드 trees;트^r리즈

5.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5.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piling파일링 of어^v브 objects아브젝츠 that^ð댓 are아 not낫 easy이지 to투 move.무^v브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하기 전에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rant그^r랜트 permits퍼밋츠 for^f포 acts액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that^ð댓 does더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before비^f포 granting그^r랜팅 the^ð더 permit.퍼밋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be비 performed퍼^f폼드 without위^ð다웃 a어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cultivation;컬티^v베이션

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imple심플 structures스트^r럭처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3. 경작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관상용식물의 임시 심기

3. Temporary템퍼^r레^r리 planting플랜팅 of어^v브 ornamental오너멘틀 plants플랜츠 in인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land;랜드

4. 단일체인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1톤 이하로 쉽게 세분될 수 있는 5톤 미만인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4.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piling파일링 of어^v브 a어 single싱글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 tons턴즈 whose후즈 parts파츠 can캔 be비 easily이절리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1 ton턴 or오 less;레스

5.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지의 이용행위

5.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that^ð댓 does더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does더즈 not낫 damage대머지 the^ð더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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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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