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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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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3(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6-3 (Procedures for Selecting Core Strategic Industries)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핵심전략산업 선정요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core코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core코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요청 대상 산업의 개요 및 현황

1. Overview오우v버v뷰 and앤드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2. 요청 대상 산업의 선정 필요성

2.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selecting설렉팅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3. 요청 대상 산업의 육성 또는 특화 발전 방안

3. Plans플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4. 요청 대상 산업의 핵심전략산업 선정 시 기대효과

4. Expected익스펙티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selecting설렉팅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s애즈 a어 core코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5. 그 밖에 법 제7조의7제3항 각 호의 고려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nsiderations컨시더r레이션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 요청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 대상 산업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으로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re코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selection설렉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anel패늘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15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experts엑스펏츠 in인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fieldf필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election설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core코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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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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