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이 제4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면적 이상 변경되는 경우. 이 경우 면적의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unit유닛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or오 2-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rea;에^r리아

2. 제2조의4제2호에 따른 단계적 개발로 개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ethod메^θ써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staged스테이지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변경

1.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2.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unit유닛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2의2.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 변경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단위개발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를 말한다)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면적 변경

2-2.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unit유닛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hat^ð댓 is이즈 within위^ð딘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meaning미닝 a어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that^ð댓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서 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의 변경

3.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or오 major메이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lan,플랜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디 area에^r리아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2-2;

3의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

3-2. A어 change체인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단위개발사업지구 수용예정 인구 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4.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 percent퍼센트 in인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population파퓰레이션 to투 be비 accommodated어카머데이티드 in인 a어 unit유닛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5. 지형이나 지질사정으로 인한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5.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major메이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lan플랜 due두 to투 topographical타퍼그^r래^f피클 or오 geological지얼라지클 conditions;컨디션즈

6. 산업유치계획 중 유치산업의 배치계획 변경 또는 유치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추가

6.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placement플레이스먼트 plan플랜 of어^v브 attracted어트^r랙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인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attraction어트^r랙션 plan,플랜 or오 the^ð디 addition어디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o투 the^ð디 attracted어트^r랙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7.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내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3호의2 또는 제4호에 따른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범위에 한정한다)

7. A어 change체인지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hange체인지 where웨어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2-2, 3, 3-2, or오 4);

8. 개발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정정

8.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due두 to투 error,에^r러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hange체인지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9.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계획 또는 상하수도계획의 변경

9.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road^r로우드 plan플랜 or오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0. 개발사업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2년의 기간 내에서의 연장

10. Shortening쇼터닝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up업 to투 two투 years;이어즈

11.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

11. An앤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in인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due두 to투 price프^r라이스 increases,인크^r리시즈 etc.;엣세터^r러

12. 개발사업시행자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

12.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uch서치 as애즈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13. 그 밖에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2-2, 3, 3-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