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32 (Review of Regulations)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1.9.14, 2025.10.1, 2026.3.2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미닝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each이치 three-year^θ쓰^r리-이어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1.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경미한 사항: 2014년 1월 1일

1.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4): January재뉴에^r리 1, 2014;

2. 삭제<2026.3.24>

2. Deleted.딜리티드 <2026.3.24>

3. 삭제<2026.3.24>

3. Deleted.딜리티드 <2026.3.24>

4. 제11조의5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 2014년 1월 1일

4. The^ð더 reinvestment^r리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January재뉴에^r리 1, 2014;

5. 제20조의2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2014년 1월 1일

5.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opening오우퍼닝 foreign^f포^r런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January재뉴에^r리 1, 2014;

6. 삭제<2026.3.24>

6. Deleted.딜리티드 <2026.3.24>

7. 삭제<2021.9.14>

7. Deleted.딜리티드 <2021.9.14>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10.1, 2026.3.2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미닝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each이치 two-year투-이어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1.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1.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January재뉴에^r리 1, 2015;

2.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절차: 2015년 1월 1일

2.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roving어프^r루^v빙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January재뉴에^r리 1, 2015;

3. 제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 2015년 1월 1일

3. Cases케이시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January재뉴에^r리 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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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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