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4(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4 (Staged Development of Free Economic Zones)
법 제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13, 2014.11.4>
The term "cases meeting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 (7)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국유지ㆍ공유지이거나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이하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1. Where the land required for development of the free economic zone is State-owned or publicly owned land, or is owned by a prospective implementer of the development project under Article 6 (1) 3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rospective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r") or a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r under Article 7 (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r");
2. 법 제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단위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 중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단위개발사업지구에서 실시되는 법 제3조의3제5호에 따른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단계적 개발대상 면적이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개발사업인 경우
2. Where, as a development project under Article 3-3, subparagraph 5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development project") carried out in a unit development project district under Article 6 (1) 3-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unit development project district") with an area of at least 2,000,000 square meters, the area subject to staged development is at least 30 percent of the area of the unit development project district;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3. Where public water reclamation works are carried out under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4. 다른 법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4. Where the free economic zone development plan has been established to develop in stages under other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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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