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15 (Financial Support to Local Governments)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에 따른 자금 지원 기준을 고려한다. <개정 2018.10.10, 2021.9.14>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provides프^r러^v바이즈 funds^f펀즈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 고용창출의 규모

1.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2. 기술이전의 효과

2.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요입주기업(이하 "주요입주기업"이라 한다)의 업종과 투자규모

3.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ale스케일 of어^v브 key키 occupant아큐펀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key키 occupant아큐펀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4. 외국인투자기업등의 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4.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attracting어트^r랙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rom^f프^r럼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5. 외국인투자기업등의 투자가 지역경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5. The^ð더 ripple^r리플 effect이^f펙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en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quests^r리퀘스츠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funds^f펀즈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funds^f펀즈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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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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