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Free Economic Zones and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7 (Legal Capacity of Foreign School Corporations, etc.)

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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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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