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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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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Free Economic Zones and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5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seven세v븐 to투 nine나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chairperson.체어퍼슨

②승인권자는 교육계ㆍ교육관련 단체ㆍ산업계 그 밖에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2)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or오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members멤버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education에저케이션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can캔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viewsv뷰즈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unity,커뮤너티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other어ð더 sectors,섹터즈 and앤드 theirð데어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is이즈 one원 year이어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resides프r리자이즈 over오우v버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affairs.어f페어즈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nvene컨v빈 theð더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erve서v브 as애즈 its잇츠 chair.체어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승인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6) To투 handle핸들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affairs,어f페어즈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and앤드 one원 clerk클러크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and앤드 clerk클러크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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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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