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Free Economic Zones and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5-2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a)어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에 의하여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의 교원이거나 교원이었던 경우

(b)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teacher티처 of어^v브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2.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의 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a)어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에 의하여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의 교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b)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teacher티처 of어^v브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statements,스테잇먼츠 advice,애드^v바이스 research,^r리서치 services서^v버시즈 or오 appraisal어프^r레이즐 on안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against어겐스트 a어 member멤버 with위^ð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from^f프^r럼 the^ð더 member,멤버 and앤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it잇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ember멤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hallenge챌런지 shall섈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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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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