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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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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대학 및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Free Economic Zones and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2-2 (Special Provisions for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Corresponding to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제2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제3항 후단 중 "1천명"은 각각 "400명"으로, "200명"은 각각 "100명"으로 본다. <개정 2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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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와 그에 따른 대지의 일부를 임차하여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사ㆍ교지를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without위ð다웃 undergraduate언더그r래저웟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may메이 secure시큐어 theð더 school스쿨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school스쿨 sites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1 and앤드 2 by바이 leasing리싱 part파트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and앤드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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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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