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Free Economic Zones and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16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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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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