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과태료)

①이 법에 의한 등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외국교육기관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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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1.3.23>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raised^r레이즈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hall섈 render^r렌더 a어 judgment저지먼트 on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the^ð더 Non-Contentious난-컨텐셔스 Case케이스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⑤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1.3.23>

(5) Where웨어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raised^r레이즈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it잇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the^ð더 manner매너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