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4.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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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4.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